오늘 대전시청을 찾아 이장우 시장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통합 논의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현재 제시된 정부안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선택입니다.
4년간 20조 원의 한시적 지원으로는 부족합니다.
통합은 영구적인 만큼, 재정과 권한 역시 항구적으로 지방에 이양돼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지역에서 발생한 세금은 지역에 돌아와야 합니다.
또 산업단지 조성, 농업진흥지역 해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권한 이양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정파나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구조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가 개조 차원의 자치분권 방향을 정한 뒤 그에 맞춰 부처가 움직여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사안을 민주당 단독 특위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 여야 공동 특위를 구성해, 이견을 공개적으로 조정하고 제대로 된 법안을 성안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라고 해서 독주한다면, 그 결과는 역사적 책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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