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여•야 정당 지도부 오찬 모두발언>
신년을 맞아 정당 대표들과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통으로 통합의 힘을 만들고자 하시는 대통령님의 뜻에 깊이 공감합니다. 실시간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타운홀미팅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통합의 의지를 강조하셨던 4년 전 대선 때를 기억합니다. 후보 등록 후 첫 기자회견에서 “증오와 분열, 보복 정치를 넘어,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의 결과로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하고, 이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비협조와 발목잡기로 정치 행정 실패를 유도하는 데 몰두하게 했다”고 진단하셨고,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고, 대선 후 야당이 되어서도 74명의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국회 농성을 벌이며 지방선거 직전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치개혁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하셨던 故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지방선거 전, 민주 정치 발전에 뜻을 함께하는 모든 정당이 역사적 책임감을 안고 정치개혁의 소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뜻을 모아냈으면 합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며 하청노동자 120명을 집단 해고한 기업이 있습니다. 공적자금 8,100억 원을 투입했던 한국GM입니다.
지난 1일부터는 전국의 직영정비센터 폐쇄까지 이어지자, GM의 한국 시장 철수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심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기다리며 한겨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요청드립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뜨겁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절실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 정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형식에 그칠 수 있습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소외 지역이 생겨서도 안됩니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지역 간 이해를 조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오랜 숙원인 시민참여 개헌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진보당은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내는데에 진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책임있게 해내겠습니다. 양극화 불평등 극복을 위한 진보적인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한 정당들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또 경쟁하며,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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