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실체는 확정되었습니다. 청산까지 나아갑시다》
법원이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마땅히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할 심대한 헌정질서 위해 행위를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한 사법부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단임제에서 친위 쿠데타를 초범이라며 봐주는 결정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법원 결정은 아주 중요한 진실을 확정했습니다.
계엄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심의권을 침해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 맞고, 계엄 사후에 작성한 계엄선포문도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고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허위공문서를 임의로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공용서류 손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이 국정조사 당시부터 유일하게 검증하고 주장했던 '8시 멤버'의 위법적 실체가 확정된 것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을 비호하여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후 확보하려고 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저의 심문에 "스토리 만들지 말라"며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그런 내란총리를 국민의힘은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대선 후보로 만들려다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차 종합 특검 훼방과 윤어게인에 보여주기 위한 단식이 지금 국민께 아무런 호소도 되지 못함을 이성적으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지 않고 내란 옹호에만 열을 올려온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이제라도 내란의 늪에서 기어나와 진정으로 사죄하고 국민 앞에 봉사해야 합니다.
국회에도 한 말씀드립니다.
내란청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국회에는 내란 후속조치 법안들이 대부분 잠들고 있습니다.
내란범을 특별사면하지 못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을 포함해 기본소득당이 낸 내란종식 8법과 내란종식특별법도 심사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2차 종합 특검의 통과와 함께, 이 법들도 조속히 심사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자임한 국회가 이제는 국민께 빚진 목숨값을 다해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야 의원님들의 결단과 실천을 촉구합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대로 '내란 발본색원'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6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