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의 핵심, ‘재개발·재건축’의 거래 위축을 해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도시를 되살리고, 부족한 도심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정책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핵심 수단이 거래 절벽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도입된 각종 규제 가운데, 특히 ‘재건축 정비사업 지위양도 금지’규제는 선의의 실수요자와 청년·중년 세대, 무주택 서민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막혔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거사다리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래 위축을 해소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며,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투기는 막되,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정비사업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정비사업임에도 재건축만 더 이른 시점부터 거래를 막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거래 가능한 소수 물건에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중년 세대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직장 이동, 부양 가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함에도 “조합설립 이후에는 팔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셋째, 정비사업 참여 의지가 약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될수록 조합원들의 불만은 커지고, 동의율 저하로 이어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기 차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투기를 막는 것과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규제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일원화하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재개발 사업과 동일한 시점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재건축만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도시정비사업임에도 특정 사업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지위 양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부터 관리처분단계 전까지는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져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조합원의 주거 이동 선택권도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는 매도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물건에 희소성으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양수인이 일정 기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해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실수요 중심의 건강한 주택시장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주거사다리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위의 두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위 차원에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택공급은 늘리고,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기회를 넓혀, 균형 잡힌 주거정책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택공급 확대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와 구조의 문제입니다.
도심 노후주거지를 재생하고, 양질의 주택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숨통부터 트여야 합니다. 선량한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의 삶을 옥죄는 규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비사업을 통해 국민의 주거 이동권과 재산권,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저희 주거사다리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의 건전한 거래를 회복하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15부동산대책 #서울시주거사다리정상화 #재개발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시점일원화 #강북구 #오세훈 #김재섭 #이상욱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