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이 아닌 명백한 ‘퇴행’,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재명정부의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지난 윤석열 내란 국면 당시, 헌법이 유린당하던 절체절명의 순간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는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내란을 옹호했던 인물입니다.
이 같은 인사는 단지 이번 내란만이 아니라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피땀으로 지켜온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일입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탄생했던 이재명정부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실용적 인사라는 이유도 문제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재명정부의 재정철학 나아가 국정운영 철학을 보여주고 실행하는 자리입니다. 헌정 파괴를 옹호하던 인식이, 정치 활동 내내 재정건정성 논리로 복지 축소를 주장해 온 이혜훈 후보자의 철학이 과연 이재명정부의 국정 철학과 단 하나라도 맞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이번 인사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통합이란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지, 청산해야 할 낡은 과거의 인사들을 채워 개혁의 시계를 늦추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란조차 옹호할 만큼 낡고 편협한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인물에게 나라의 살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란 이전의 과거로 회귀하는 인사가 아니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하여 국민의 엄중한 뜻에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 12. 28.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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