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민생입법을 볼모로 삼고 나흘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마쳤습니다. 겨우 한고비 넘겼습니다.
법원의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 확대에 이어, 가맹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가맹사업법을 10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상할 때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나쁜 관행을 막는 은행법 개정안도 국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굽이쳐도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 둘 밝혀지는 내란세력의 추악함, 갈수록 거세지는 동조세력의 반발, 모두가 예상된 일입니다. 멈출 이유도 멈춰서도 안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올 해가 가기 전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2차 종합특검 등 내란청산 입법과 민생경제 개혁입법에 마지막까지 힘을 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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