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주가조작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선행매매와 작전세력 가담 등 일부 언론인들의 주가조작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저는 민주당 이주희 의원님,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님과 함께 언론 전문가, 현업언론인, 금융소비자 단체, 언론 및 금융 관계부처 담당자들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 언론사가 기자들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와 게이트키핑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동규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언론사와 언론인의 자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의견도 쏟아졌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당시 허위정보를 여러차례 보도한 파이낸셜뉴스는 지난해 49억 원의 정부광고를 받았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위법행위를 한 언론사에 대한 정부광고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체부가 정부광고지표 기준을 바꿔 규제에 나서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년마다 시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공적책무와 윤리기준을 엄격하게 반영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송사가 자료 하나만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것으로 윤리교육을 갈음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에는 주가조작 세력과 언론인들의 통로 역할을 하는 IR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IR대행업은 정부의 어떠한 감독이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승인심사를 받지 않는 경제전문채널의 기업홍보 방송행태, 기사형 광고 등 언론과 기업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이달 안에, 기자들의 주가조작 범죄와 관련한 추가 수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미 두 명의 전현직 기자가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기자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범죄의 실태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인들의 일탈로 무너진 언론의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서는 선언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는 구체적인 예방대책과 인식개선이 절실합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과방위와 문체위 동료의원, 관계부처, 언론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5. 12. 5.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