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낼 마중물입니다.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잘 짜인 예산도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정 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막무가내 삭감만 주장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채택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도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에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영장전담 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일 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에 ‘침대 축구식’ 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분명합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입니다. 사법부 역시 하늘 아래 국민 아래에 존재합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동시에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 어떠한 방해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겠습니다.
채해병 특검이 수사기간 150일간 윤석열, 임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습니다.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이 밝혀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윤석열의 격노설과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은 특검의 성과입니다. 특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장성 중 하나인 투스타에 불과한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을까.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실체는 덮여 있습니다. 특검은 이 실체를 밝히려 노력했지만 번번히 그 길목을 가로막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명로비의 진실의 문은 열 수 없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습니다. 채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열 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아홉 건을 모두 기각해버림으로써 90% 영장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구명로비 의혹의 90%를 법원이 가로막은 꼴입니다. 채해병 순직사고 핵심은 왜 채해병 사망 사건의 실체를 덮고 구명로비, 수사 외압까지 해야만 했느냐입니다. 이 부분을 못 밝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영장 기각 때문입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채해병 특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신청한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쯤되니 조희대 사법부가 채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도 가로막고, 내란청산도 가로막고, 김건희 부정비리 사건의 실체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은 많은 성과를 냈으나 법원 스스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을 두 번씩 기각하면서 내란의 실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박성재 구속 영장을 막은 것이 혹시 조희대 사법부를 향하는 사건의 실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란 특검은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 외환 유치에 대한 수사는 너무도 미진하고 이와 관련해 유추해볼 수 있는 내란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노상원 수첩에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가 하는 내란에 최초 발화자, 기획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문제입니다.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서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채해병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을 못 밝히고 끝났고 내란 특검은 2주 후에 김건희 특검도 이달 안에 기간이 종료됩니다. 3대 특검이 마무리 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럼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 될 것입니다. 그러니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채해병 순직 사건의 구명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 실제 기획자의 실체 그리고 김건희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대표 추가 발언)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이 최고위원직을 사임합니다. 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삶의 주변을 튼튼히 하시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당대표로서 바랍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한 공간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연이었음을 우리 세 분, 퇴임하는 최고위원들께서 입증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도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한 번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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