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국내 순수 기술로만 개발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자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수송 능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독자적 발사체 개발 역량 또한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정말 가슴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설계부터 4차 발사까지 자그마치 15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연구하고 개발해주신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딛고 일어선 끝에 얻은 이 성과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장 모독과 재판 방해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란의 중요 임무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은 상식 밖의 언행으로 재판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더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는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사법부의 소송지휘권을 부정하고 재판 진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누가 더 막 나가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무슨 추태들인지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행동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공직자 신분이라면 더더욱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검사들이 위법한 술자리를 만들어서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은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감찰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경호 의원마저 구속되게 되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열 번이고 백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감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 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면 무엇 합니까?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 그런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해.’ 이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