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후기]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빠진 것: 보유세, 그리고 세입자
- 일시: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정의당 중앙당사
정의당은 11월 20일(목) 오전 당사 회의실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빠진 것: 보유세, 그리고 세입자' 토론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 대책이 투기 수요 억제와 거래 질서에만 치중된 나머지, 정작 집값 안정의 핵심인 세제 개혁과 세입자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 대책에 국민의 절반인 세입자를 위한 대책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의 핵심인 세금 정책이 빠졌다"고 지적하며, 집 없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주거 정책과 과감한 보유세 과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토지 중심의 보유세 강화, 1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축소하는 세제 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소유 중심'에서 '주거 중립성'으로의 체제 전환을 역설하며, 전세의 질서 있는 월세 전환, 계속거주권 보장, 임대정보 등록 의무화, 공공임대 확대 등을 통해 점유형태와 무관한 차별 없는 주거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10.15 대책이 거래질서에만 집중함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난과 전세사기 대책은 부재하다고 비판하며, 주택임대차 제도의 전면 개정과 실효적 관리·감독 체계 구축,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된 현실을 비판하며 공공자금을 엄격히 공공임대에 집중하고, 토지임대부 방식과 사회주택·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투기적 시장체제에서 벗어나는 주거공급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정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세입자를 메인 정책에 내세운 유일한 정당이었고, 전세사기 대책위와 지역별 시민대책위의 든든한 우군으로서 세입자와 주거약자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정의당이 보유세 강화와 공공임대 확대, 세입자 중심 주거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지속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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