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이 장기화되는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간판과 상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것은 탈시설입니다.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1인당 두 명 정도의 활동보조인을 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신 집에서 선생님 두 명을 붙여서 전담하게 하자는 것과 유사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학교의 사회적 기능과 다양한 교과의 선생님들과 만나기 어렵기 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실제 탈시설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장연은 지금 “한 사람에게 활동보조인 2명을 붙여 달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여의도에 가서 정치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100만 명이상이 이용하는 4호선에서 도발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국가가 직접 관리할 가능성은 없으니, 당연히 어느 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줄 것이고, 그 사업을 따낸 곳이 수령하게 될 금액은 상당할 것입니다.
이들이 이동권보다 탈시설에 더 관심이 많은 이유는, 사실 이동권에 대해서는 그다지 명확하게 요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전철역의 휠체어 접근성은 96%에 달하고, 이제 저상버스도 고상버스보다 더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휠체어 접근서잉 문제가 되는 지하철 역은 애초에 토목구조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엔진과 구동축을 버스 아래 둘 필요가 없는 전기버스가 본격 보급되면서, 노후 버스의 교체 시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로 바뀌는 중입니다.
이것이 제가 박경석 대표와의 TV 토론에서 이미 3년 전에 제시했던 이야기입니다.
탈시설을 간판으로 내걸고 시위하면 크게 비난받을 테니, 투쟁 수단으로서의 “이동권”을 투쟁 목적으로서의 “탈시설”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기자가 어떤 회장님의 최신 동정을 단독 기사로 쓰겠다고 하면 예정에 없던 기업 홍보 기사와 광고가 따라붙는 것처럼 수단과 목적이 불일치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장연이 지하철이나 버스 놔두고 실제로 이동권 보장에 올인한다면, 국토부를 위시한 정부 부처를 압박해서 자율주행 규제 전면 철폐에 주력하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장연은 기록을 보면 자율주행에는 큰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오세훈도 없고 이명박도 없습니다. 오직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와 투쟁 대상으로 삼을 민주당 소속 국토부 장관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 길로 가면 위탁 기관 설립이나 활동보조인 파견 같은 부차적인 사업 아이템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국집 하다가 피자도 팔고 싶으면 피자집 간판도 같이 거는 성의 정도는 보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은 중국집 간판을 걸어놓고 메뉴판에는 탈시설이라는 피자를 팔고 있는 셈입니다.
전장연과 이준석이 함께 하는 “자율주행 규제 전면 해제 촉구 시위”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서! 이준석은 동탄의 택시 부족 해결을 위해서!
역설적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자”며 박근혜를 퇴진시켰지만 문재인 정부가 끝내 세월호의 새로운 진실을 인양해내지 못했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더 나은 협상을 해야 한다”며 이전 합의를 백지화했지만 새로운 협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새로운 아젠다 없이는 구호뿐이니 전장연도 이재명 정부에서 이동권 문제를 “해결”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애초에 간판과 의도가 다르니 갈수록 대중의 인식이 악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장애인 혐오! 갈라치기!" 소리 지르고 회피하는 그들, 그리고 그들에게 붙어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한, 장애인 관련 정책의 문제들은 해결이 안될 겁니다.
아무데나 "종북!" 외치다가 보수가 멍청해진 것과 같은 길로 갈테니까요.
개혁신당은 24일에 실제로 종종 그들에게 악마화된 중증장애인 부모와 시설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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