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게이트’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 포기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외압에 해당합니다. 이진수 차관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 보이며 수사 검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수사 외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의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7천4백억이라는 배임죄 범죄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천4백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말합니다.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징계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도 답했습니다.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항명이라면 그래서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그런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명령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십시오. 특검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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