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혐의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영장전담판사의 선택적 기각 사유가 정치검사들의 선택적 항명만큼이나 놀랍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고, “일정한 거주와 가족관계, 경력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사에게는 혐의의 중대성은 물론이고, 피의자 박성재의 거짓된 말과 행동,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가보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법원이 이토록 ‘인권 친화적’으로 불구속원칙을 지키며 영장을 발부했는가. 정말 법적 정의와 국민의 눈은 안중에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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