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검찰이 대장동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그리고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다.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가는 꼴이 됐다.
수사팀은 ‘항소 포기’에 대해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애당초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 항소 여부를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항소 포기는 대장동개발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찍이 검찰의 ‘항소•상고 포기‘를 언급한 것도 크게 한 몫 했다.
이제 검찰이 백기투항 했으니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허수아비 검찰을 세워두고 법원을 마음껏 겁박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수사지휘권이다.
법무부장관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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