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5년 11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 장윤미 대변인이 임명된 뒤 처음으로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각종 방송에서 패널로 활동하시는 걸 유심히 봤는데 정말 정확하고 예리하고 팩트체크도 풍부하게 하셔서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대변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습니다.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안답게 728조 원의 전체 예산중에서 역대 최대로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때 대폭 삭감했던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의 대전환에도 10조 1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데에 2조 6천억 원, AI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AI 시대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 3천억 원이 편성되었고 첨단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도 담겼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격언도 있듯이 APEC에서의 성공과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공급에 힘입어 AI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고의 타이밍에 최적의 예산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따뜻함도 돋보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까지로 늘렸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하여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농어촌 기본 소득을 도입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열렬한 박수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각별히, 오늘은 ‘소상공인의 날’인데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우리 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산업 재해를 미리 방지하는 일은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재해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예산도 5조 5천억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은 결국 선택과 집중인데, 탁월한 선택과 과감한 집중이 이뤄진 예산이라고 평가합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 시정연설은 인류의 발전상을 정확하게 꿰뚫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돋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대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해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말이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입니다. IT 강국으로서 기본 인프라와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우리 국민의 저력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우리 기업들의 노력까지 삼박자가 어우러진다면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한 발짝씩 앞서나가면 됩니다. 1도의 기울기가 나중에는 엄청난 격차로 벌어질 것입니다.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여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이재명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지난 정권에는 대통령 본인이 시정연설 하기를 거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니 의원들이 대통령 시정연설 듣기를 거부합니다. 예산안은 정부의 한해 살림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꼼꼼히 따지고 비판도 하고 의견을 나눠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혐의 공판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었고 윤석열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증언에 대해 친구끼리 “너 죽을래?”하는 식의 농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상계엄이 장난감 총 들고 싸우는 병정놀이하듯 하찮은 것이었습니까? 내란이 장난이었습니까? 내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국민이 그 증인이고, 목격자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될 것입니다. 통진당은 내란음모죄만으로도 해산되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을 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입니다.
요즘 장동혁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어제 시정연설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명백한 대선불복 선언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입니다.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한 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 “이철우 지사님이 경주 APEC의 성공을 이끄는 데 수고가 많았다. APEC의 성공은 국민의힘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정상회담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경북도지사 덕분에 APEC이 성공했다니, 참 실소를 자아냅니다. 어쨌든 APEC이 실패라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각국 정상들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 역대급 성과를 거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다면 성공 그 이상의 성공이라고 국민의힘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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