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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11-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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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
    ☑️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 시사
    ☑️ ‘조희대 대법원’의 헌법 84조 해석 의도적 회피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침묵할수록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 거세질 뿐입니다!

    2025.11.05.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 국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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