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당당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 정상의 회담을 앞두고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패키지 등 관세협상 진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한미 양국은 대미투자펀드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투자의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그것은 선불"이라며 압박했고, 이어진 환율상승으로 3,500억 달러 펀드는 우리 돈 487조에서 504조 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74.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전 세계 경제전문가들은 막대한 규모의 현금투자 요구를 우리 정부가 수용할 경우, 제2의 IMF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금을 대거 인출해 투자한다면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며 통화스와프를 역제안하는 등 무리한 요구에 맞서 적절한 대응책과 절충점을 찾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뱃심을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제안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합리한 관계를 이겨낼 자신감을 가져야 나라경제와 주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APEC과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타결 성과를 내기 위해 섣부르게 양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APEC 개최국이자 정상회의 의장국이라는 이점을 살려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요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줄 리더십과 협상력은, 한중·한일정상회담과 30일부터 시작될 APEC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복합위기의 시대, 국제사회의 협력 의지를 담아낼 ‘경주선언’의 도출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대로, 국민을 믿고 당당히 협상장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초대형 다자간 외교의 장에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치는 데 국회와 제 정당이 든든한 지원자로 나서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가장 든든한 뒷배,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성공적인 정상회담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 10. 28.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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