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년층에 대한 전세사기 방지 위해 정책대출 심사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주금공으로 제출받은 ‘보증사고 발생 건 중 세부사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전세사기 보증사고 8995건 중 62.4%인 5613건이 미심사 사고였으며 미심사 대상 중 83.3%가 기금재원으로 이뤄져 있다. 한 의원은 “주금공이 정작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사장은 “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궁극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내란청산, 민생회복, 정책대안! 2025 국정감사 11일차 - 한국주택금융공사>
(헤럴드경제) 주금공 사장, 정책대출 전세사기 취약 지적에 “심사 제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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