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실] 국정감사 2일차, 소방청·인사혁신처 감사 진행했습니다.
1️⃣12.3 내란으로 묻힌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재발방지 부실, 강력 질타했습니다.
- 소방서·감리자 비위부터 현장확인 없는 준공승인까지. 소방 예방행정 총제적 부실의 결과는 6명이 죽고 27명이 다치는 화재 참사였습니다.
- 그런데 소방청은 사고 8개월 후에도 전국적 대책이 없었습니다. 직접 조사해보니 이런 대형건축물 10곳 중 7곳이 현장확인 한 번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 완공검사 시 현장확인 의무화, PQ(사전검사)제도 확대 등 대안 제시하고, 다음 업무보고까지 종합대책 제출. 확답 받아냈습니다.
2️⃣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절차 위반·책임 회피한 소방 지휘부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 화재 진압은 결국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도, 소방 표준작전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상 위험 있지만, 이미 피해는 커지고 있었습니다.
- 조사해보니 현장소방관은 도착 즉시 '주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장·본부장·청장직무대리 모두 무려 2시간 47분, 5층 배터리 반절 이상을 날릴 동안 결정 못했습니다.
- 청장직대는 스스로 주재한 상황판단회의에도 '주수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재발화가 일어나고서야 뒤늦게 물 뿌렸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인정했습니다.
- 앞으로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정말 중요합니다. 왜 지휘부 판단 엉망이었는지 평가, 데이터센터 화재 시 주수 판단 원칙, 지침, 교육 철저히 보완하라 강력 요구했습니다.
3️⃣공무원 트라우마, 재해보상 심사 개선책을 제안하고 인사혁신처장의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 공무원의 정신질환 관련 재해보상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도 최근 인력을 확충해 재해보상 심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대책을 가져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 그러나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늘 재해보상 심사 발목 잡는 '전문인력 확충, 입증책임 완화' 해결해야 확실히 개선됩니다.
-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 정신건강검진 지원 시 데이터 연계 활용 두 가지 사업방안 추가 제안했습니다. 인사처 대책 수립 시 처장의 적극 검토·반영 약속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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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국가는 이 헌법적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목숨, 또 국민을 지키는 공무원의 목숨.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것이 항상 낫습니다.
그렇기에 대안도 제시하지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장을 포함하여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이들이 더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짚은 과제들은 단기간에,
또 한 개 부처의 의지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범정부적 협력, 국회 차원의 협력이 이어지도록 '책임지는 야당'으로서 적극 돕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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