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에너지식민지화를 청산하고 ‘지산지소’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갑시다]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둘러싸고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과밀한 수도권 한복판에 우리나라 최대 전력 수요의 16.5%를 끌어와야 하는 거대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과 그에 필요한 전력기반 시설의 구축이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필요 전력의 안정적 조달 방안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탄소감축에 역행하는 LNG복합발전소를 산단 내에 만들고, 모자란 전기는 호남권과 강원도에서 끌어오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입니다. 고압송전선로 건설은 그동안 산림생태계 파괴와 산사태 위험 증가, 고압송전선로 인근 거주 주민의 건강 위협 등 여러 문제점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기후환경’ 의제를 10대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탄소중립 목표의 상향 제출 등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달라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방향에 걸맞은 정책의 대전환이 뒤따라야 합니다.
수도권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에너지를 끌어올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기업을 유치해 RE100을 실현해야 합니다. ‘에너지 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원칙은 기후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합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오늘 토론회에서 들려주신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새판짜기에 힘 쏟겠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청산하고,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산업 및 에너지정책 개혁에 나서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10. 15.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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