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신성가족‘, 사법카르텔을 해체하자]
촛불광장에 함께하면 온갖 생각이 교차합니다.
현실에 담긴 분노, 열정을 대한 고마움, 아직도 라는 미안함, 그래도 희망이라는 결의…
오늘도 대법원 앞 촛불은 다양한 의제로 타올랐습니다. 검찰과 사법개혁은 물론 미 트럼프 정권의 약탈적 통상 협박과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의 반인륜적 학살과 폭력까지, 우리가 잊지 말고 함께 해야 할 정의가 도로 위를 채웠습니다.
제가 나눈 이야기는 조희대, 지귀연 등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법복 입은 특권세력에 대한 분노만이 아닙니다. 정의의 탈을 쓴 ‘불멸의 신성가족’ 사법카르텔 해체에 대해 생각을 전했습니다.
“사법개혁안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제도개혁이자, 멀리 보면 중요한 민생법안입니다.”
20년 전, 사법개혁에 나섰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공유하며 민주주의와 사법개혁과 민생개혁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되새겼습니다. 사법정상화는 여전히 유효하고 더이상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되는 절실한 과제임을 공유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조희대 사법부의 오만과 만행을 목도했습니다.내란 공범의 혐의가 짙은 조희대 사법부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법시스템과 법관인사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기본으로 대법관과 판사 증원 등 인사개혁,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도 설치해야 합니다. 판결의 공정함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배심원제 도입까지 개혁의 폭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가 느끼고 확인한 것처럼, 검찰, 언론, 사법 등 특권카르텔을 해체해야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정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촛불시민, 민주시민들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처럼,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속도대로 사법개혁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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