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를 앞두고 국민연금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 영상을 찍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단기 처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같은 구조적 개혁은 전혀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특위가 가동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관심과 주목도는 낮고, 활동 역시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는 더 많이 받고, 미래세대는 더 많이 내고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불공정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정치권은 사실상 그 불평등을 합의해 버린 셈입니다.
개혁신당은 이 문제를 결코 덮어두지 않겠습니다.
기성정당의 정치인들이야 5년 10년 정치 더하고 그만두실 분들이 많아 이 문제를 후순위로 두려 하지만 지금 이 불공정한 구조를 외면한다면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이 다가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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