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 협상,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됩니다.
일본은 40년 전, 플라자 합의가 단초가 되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현금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3,500억 달러 현금조달은 불가능합니다.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국가가 위기시 쓸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예비 자산으로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IMF포지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되어 있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닙니다. 3,500억 달러 직접투자를 위한 외환보유고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 발언으로 지난 금요일 원화 환율이 치솟고 국내 주식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유입니다.
투자수익금 90% 미국 내 유보도 문제입니다. 사실상 미국 영구채권을 사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동맹국 ‘팔비틀기’는 미국에게도 자해행위입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MAGA) 동맹국 ‘팔껴안기’가 필요합니다.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으로 가능합니다.
미국의 제조 르네상스는 한국의 제조역량과 결합되어야 가능합니다. 대한민국만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미국이 원하는 모든 첨단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양적 투자’가 아니라 ‘질적 투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 요구는 매우 적절했습니다.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자 실행 기간은 최대한 늘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협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입니다.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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