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출산에 이어 의대증원에 따른 이공계 인력 감소가 겹치면서 최상위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당연히 으뜸가는 이야기이지만 해외인력 유치경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연 10만 달러로 갑작스럽게 인상한 것은 그의 예측불가능한 정책 스타일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전체 H1B의 73%를 차지하던 인도 IT 인재들이 하루아침에 미국 진출의 문이 닫히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AI 연구자가 2만명도 안 되는 반면, 중국은 41만명, 미국은 20만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반도체 엔지니어만 5만 6천명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명문대 반도체학과 등록포기율이 179%에 달하는 현실에서 국내 인재 육성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부의 AI 예산이 10조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지만, 사실 GPU 확보는 민간이 클라우드 사업자와 함께 수요에 따라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더 많은 예산이 국내외 인재 확보에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K-Tech Pass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더 과감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K-Tech Pass를 연구소 단위 통합 패키지로 확대하고, 10년간 50% 근로소득세 감면을 더욱 파격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새롭게 도입해야 할 핵심 제도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 R&D 과제의 외국인 연구원 30% 제한을 AI와 반도체 분야는 완전 철폐해야 합니다. 둘째, 글로벌 AI 연구소에 대한 특별 법인세 혜택을 신설해 외국인 연구원 50% 이상 고용 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에서 더 나아가 5년 이상 거주 연구원 자녀에게 대학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트랙이 필요합니다.
해외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고민한다면, 국내 최고급 연구개발 인재에게도 연구 연차에 따른 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인도 IIT 졸업생들은 연봉 1억원이면 충분히 유치 가능하지만, 국내 인재의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명의 최상위급 이공계 연구인력이 100명을, 1000명을 먹여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인재들에 대한 파격적 지원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권의 역할일 것입니다.
과방위에서 매번 방송 관련 이야기만 다뤄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답답할 때도 있지만, 인재 유치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한마음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강력하고 신속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K-Tech Pass를 넘어서는 "글로벌 AI 연구소 유치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이재명 정부에 적극적인 제언과 협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개혁신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돌발적인 정책으로 미국 진출이 제약받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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