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오후, 묵묵부답이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공보를 통해 문서 한 장을 흘리고는 퇴근했습니다.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보다 퇴근길이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국민의 법의식과 동떨어진 엘리트의 오만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
왜 윤석열의 내란에 침묵했습니까.
왜 이런 행위는 헌정파괴범죄라고 꾸짖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할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까.
왜 급작스러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 외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말해야 할 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개입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법조 엘리트의 사법 지배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은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망치선이 되겠습니다.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했던,
그 희대의 사법부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전면적 사법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2025.09.18.(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조국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