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형제복지원 피해자 분들을 뵈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임기가 두 달 남짓 남은 지금까지도, 500여 명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분들은 피해 구제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자의 간절한 직권조사 요청을 외면하고,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위원장을 임명해 위원회의 취지를 형해화했기 때문입니다.
진상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금 지급에서도 배제되고,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여 수용시설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직권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 분들은 수용시설에서 강제노역과 인권침해를 겪어온 시간만큼, 수용시설에서 나온 이후에 사회로부터 방치됐던 시간이 고통스러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설수용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는커녕, 진상규명을 지연시키고 피해자의 삶을 외면해왔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분들이 국가폭력의 아픔에서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서는 배·보상 뿐만 아니라 일상 회복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고, 국가 차원의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시설수용 피해자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러 먼 길을 방문해주신 박경보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회장님, 최유신 형제복지원 미접수 피해자모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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