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감염인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2021년, 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인이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됐지만, 20여 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했습니다. 그가 HIV감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수 시간이 지나 어렵게 수술을 받았지만 손가락 기능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HIV감염인은 이처럼 생명과 직결된 의료에서, 일터에서, 복지와 돌봄 영역에서 지워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엄의 박탈, 공동체의 배제는 이들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궁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HIV감염을 장애로 인정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HIV는 장기간에 걸쳐 면역을 약화시키는 면역장애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HIV 진단 순간부터 장애로 인정하고, 미국도 HIV를 장애로 간주, 고용과 의료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
지난 2022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HIV/AIDS 감염 장애인 등의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책연구기관과 의학계에서 HIV/AIDS감염인의 장애인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장애 신설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인 1형 당뇨병 환자와 췌장 이식 환자 등에 대한 장애를 신설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정책적 보호를 받게 한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HIV감염은 장애인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취약해진 면역체계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HIV도 당연히 ‘면역장애’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선 감염인께서 어렵게 마스크를 벗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HIV감염인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더는 HIV감염인들이 치료 거부와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HIV감염을 장애 유형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에 즉시 나서주십시오.
저와 사회민주당은 HIV감염인이 지워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법률의 보호와 지원 속에 자신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 9. 11.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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