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
영국 의회를 Parliament라고 한다. 말하는 장소라는 원 뜻을 갖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의 선진국 영국에서 의회를 말하는 장소라고 명명한 뜻이 있으리라. 의회 민주주의 이전에는 칼로 싸워서 목숨을 빼앗아 가면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었을 것이다. 시끄럽게 떠드는(Parlia) 장소(ment)가 상징하듯이 영국의회는 양쪽 칼끝이 닿지 않는 4m의 거리를 두고 여야가 말로 싸운다. 말로 싸우는 장면은 영국의회와 한국 국회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 정치는 말로 싸우는 말의 향연장이다. 말로 싸우지 않고 칼로 싸우거나 몸으로 싸운다면 정치를 정치로 바라볼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회도 몸으로 싸우던 동물국회 시절을 마감하고 국회 선진화법에 의거해 말의 싸움터가 되었다. 말을 탄압하지 않고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 정식회의에서 말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 국회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때 대한민국 국회는 독재정권의 사냥감이 되었던 흑역사를 갖고 있다. 독재자에 의한 국회 해산권이 그것이다. 군인들이 탱크를 밀고 들어와 국회를 해산하고 방송국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았던 불행하고 참담한 시절도 있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졌고 지금의 헌법에는 국회해산권이 없다. 만약 국회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있었다면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회부터 해산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 헌법의 적을 막아내는 안전장치를 미리 해놓은 것이다.
따지고 보면 윤석열은 국민의식 수준으로 보나, 헌법의 적으로부터 스스로 헌법을 보호하고 있는 현재의 헌법으로 보나, 성공하기 어려운 비상계엄을 무모하게 저질은 거다. 윤석열이 헌법 제 77조를 정학하게 숙지하고 있었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워낙 무식하고 무모한 자라 알고도 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아무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저질렀고, 스스로 무덤을 팠다.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다. 그리고 감옥에 갔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무모하고 잔인한 계획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내란특검과 내란재판정에서 내란수괴에 적용되는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하다.
내가 더 주목하는 것은 노상원 수첩이다.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살상계획이다. 수많은 사람을 수거해서 영현백에 넣어 시신도 찾을 수 없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살인 계획이다.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처참하고 참혹하게 죽었을 것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라는 의회 정신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로 싸우는 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 노상원 수첩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나의 대답은 NO이다.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죽이려 했던 것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라고 강요(?)하는 언론이 있다. 그런 언론에게 묻는다. 사업체를 가진 누구나 5년에 한번쯤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만약 이 룰을 적용해 국세청에서 당신들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면 웃으며 장부를 내줄 것인가?
언론사 간부들을 총 들고 칼 들고 죽이러 가지도 않는, 단순 세무조사를 하러 가면 언론 당신들은 국세텅 직원들은 웃으며 맞이하겠는가? 합법적 세무조사도 언론사 당신은 기사며 사설이며 칼럼에서 악다구니를 쓸 것 아닌가? 합법적 시스템에 의한 세무조사도 그럴거면서 사람을 죽이려 했던 내란세력에게는 왜 그리도 너그러운가?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뽑혔다. 아래의 사항을 묻겠다.
1.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2.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도 잘못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3.그럼 노상원 수첩은?
4.노상원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살인계획도 잘한 짓이고, 노상원 수첩에 적힌 사람들은 죽였어야 마땅한가?
5.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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