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완규 방지법’으로 내란과 검찰독재 없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전한길이 선택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일말의 염치와 양심을 바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변화와 혁신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내란정당임을 스스로 재확인한 국민의힘은 이미 정치적 해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내란의 숙주가 버젓이 활개 치는 지금, 내란의 종식과 재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제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12.3 내란 사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 주요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선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검찰총장, 대법관, 4성장군 등 국가주요기관의 최고위공직자의 정치진출을 5년간 제한하는 ‘윤석열방지법(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과,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임용을 제한하는 ‘이완규방지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44년 만에 쿠데타 기도가 발생한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위공직자들의 피선거권 제한으로 입는 피해보다 국가주요기관의 민주주의 규범을 재건하는 공익이 훨씬 큽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집사변호사였던 이완규가 어느새 법복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은 국민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울뿐더러,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국가 주요기관의 최고위공직자가 극우 세력과 함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8. 26.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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