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내란 세력도 척결하겠습니다.>
제1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18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지난 금요일 포천시 내촌면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피해 현장을 보니 그 처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 있는 통나무째 그냥 내려와서 자리를 막아서 그것이 댐처럼 역할을 해서 물이 역류해서 어느 조각가 선생님 집을 덮친 현장을 보았습니다.
포천을 비롯해 전국 곳곳이 수해로 인한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만 1조 84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이자 최근 10년 중 최악의 피해입니다. 이제 기후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예측할 수 없는 강우와 커져가는 피해 앞에 원래대로 되돌리기만 하는 원상 복구는 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비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복구가 좀 더 강화된 개념의 개선 복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이고 완전한 수해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상 복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개념화되어 있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는 원상 복귀를 하면 기존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극한 폭우가 오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 보다 개선되고 확장된 개념의 개선 복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당연히 예산이 더 많이 투여되어야 되는데, 그 특별한 대책에는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입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인동초 정신을 기억하며 16주기를 엄숙히 기립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과 정책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한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IT와 문화 강국으로 불릴 수 있었고 선진국형 복지 사회의 토대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러면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주로 기억하시는데,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는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대전환으로 JSA, 웰컴투동막골 같은 영화가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단어가 한류 단어입니다.
문화 강국의 꿈은 이런 문화 정책의 대전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우리가 코로나19 때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김대중 대통령 때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QR 코드로 분리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원천이었다라는 것이 중평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 경로 추적 능력이 대한민국이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방역 선진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그 혜안, 통찰력이 결국 오늘의 문화 강국과 IT 강국,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출발이고 토대를 닦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김대중 대통령을 오늘 엄숙하게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광복절 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했습니다. 80년 전 우리는 지치지 않는 독립운동으로 나라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또다시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빛을 지켜냈습니다. K-민주주의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위기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헌법에 명시한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빛을 빼앗으려는 역사 쿠데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망언은 참담합니다.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민족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독립의 역사를 부정한단 말입니까? 이는 3.1 운동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논란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왜곡이자 헌법 전문, 헌법 정신 부정입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조차 1948년 9월 1일 제1호로 발행한 관보에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저는 역사 내란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로 하자는 속셈은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으니 애국도 없고 매국도 없다, 친일도 없고, 독립운동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는 그런 망국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국도, 매국도 없고, 친일 역사도, 독립운동의 역사도 우리가 우리의 역사가 아니니 이를 지우자고 주장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고, 민주당은 이런 역사 내란 세력도 철저하게 척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 반헌법 세력의 철저한 척결만이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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