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도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였던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처음으로 구제하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대구의 16가구가 조금은 안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탁 전세사기는 그 유형이 악질적임에도 구제절차가 어려웠습니다. 보증금을 떼이고 집에서 �i겨날 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매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피해 주택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LH의 실태를 확인하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입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입법을 보완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도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연합뉴스에서 그 의미에 대해 물어오기에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댓글에 남깁니다.
신탁 전세사기 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3년간 세입자들이 눈물과 호소로 만들어낸 신탁 전세사기 주택 매입 첫 사례가 신탁 전세사기 문제 해결 출발점이 되어 더 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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