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먼저, 윤석열 정권의
극심한 노동탄압으로 큰 고통을 겪으셨을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184분의 사면을
마음 깊이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 싸운 동료로서,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기대를 보냅니다.
내란정권을 온전히 청산하고,
3년 간 지연된 개혁 과제 실현에 함께
힘 모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둘러싼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때마다 그 목표인 사회 통합보다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가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과 같이,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국회·헌법재판소가
각 3명의 위원을 나누어 추천하며,
내란범죄자 사면은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특별사면 대상에 일부 제한을 두고,
사면 심사 시 사건 담당 재판부와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 시기마다 사면 결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지 않으려면,
절제와 포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기본소득당 또한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