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쪽에는 국민통합, 한쪽에는 내란극복을 분명히 하는 폭넓은 사면을 바랍니다]
8.15 특별사면복권 법무부 심사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특별사면복권의 목표는 바로 내란 극복과 국민통합 그리고 새로운 도약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직후,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12월 3일이 아니라, 윤석열의 집권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조폭’으로 몰고, 표적수사와 검거를 자행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완전한 내란종식은 윤석열 정권의 첫 희생자들을 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번 8.15 광복절에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순자 씨까지 국민통합을 위해 초대되었습니다. 그 국민통합의 의미가 모든 국민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희생된 이들, 특히 끔찍하게 억압받았던 노동자 시민들에 대한 위로와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온 나라가 통합과 회복의 에너지로 가득찰 때, ‘국민주권정부’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저와 사회민주당은 여러 시민단체와 노동계 분들과 힘을 합쳐 “국민통합 내란종식 특별사면복권”을 수차례 요청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새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고,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수의 노동자 시민들이 “이 정부가 바로 우리의 정부”라는 그 변화를 분명히 체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5명의 건설노동자, 김태범 김호중 김대진 문중근 전남호 님이 구속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이들이 1천여 명에 달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믿기에, 검찰, 사법개혁에 대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기에, 이번 8.15 특별사면복권에 그 의지에 걸맞는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 탄핵을 위해 수년 동안 싸워온 많은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8.15 대사면을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13일 건설노동자 명예회복 및 피해회복 행사에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2025. 8. 7.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