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의원으로...>
제1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언론개혁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임명해 왔던 공영방송 사장을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에서 고르도록 하고, 여야 정치권의 KBS 이사 추천 비율을 10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법안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언론 자유를 다시 세우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의 첫단추가 꿰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언론개혁의 남은 과제들도 하나씩 책임있게 완수해 가겠습니다. 언론이 진정한 국민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개혁입법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만들 상법 개정 등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 어떤 방해와 훼방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며 민생개혁의 길을 완주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가 드디어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수많은 의혹들, 각종 부정부패·국정농단의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김건희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무너진 국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시작입니다. 김건희 씨는 더 이상 법망을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 특검에 촉구합니다.
이미 검찰의 '황제 의전' 수사, 눈감아주기 수사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구속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주십시오.
방금 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오후에 진행될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임명됩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전당대회에서 약속드린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평당원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 당직 및 공직출마 경험이 없고, 당원 10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TF를 구성해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공개 오디션을 갖게 됩니다. 공개 오디션은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단 투표 50%, 당원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심사해 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후 최종 후보자 4명의 정견발표 후 권리당원 투표 100%로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하겠습니다. 평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가 약속한 것은 신속하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이 주인 되는 당원주권정당, 실천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규 제42조,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 이에 대한 재발방치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선출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후임자를 결정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곧바로 후임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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