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무리한 정책감사 중단 선언을 환영합니다!>

지난 7월24일 이재명 대통령님은 정책감사나 수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서 환영합니다. 공직사회의 혁신을 앞당기고 국민을 위한 진짜 행정을 펼치는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전 정권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정책감사를 일삼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표적 예가 대장동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시민을 위해 개발이익을 환수한 적극 행정을 특혜성 배임행정으로 몰아 정적 죽이기용 수사로 악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전공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하에 특별법에 의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 목적대학의 설립은 세계적 추세로 인정된 설립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입교하여 소위 말하는 의과대학 입학을 위한 중도 포기도 없이 오로지 미래 에너지산업을 열공하면서 학생들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설립과정에서 향후 있게될 부영골프장의 도시계획변경 등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듣고, 어떤 특혜도 없게 하겠다고 공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는 감사원과 산업부를 통해 전라남도와 한국에너지공대를 무려 1년4개월 동안이나 말도 안되는 감사를 벌였습니다.

개인 비위가 아닌 설립 타당성 등 정책적 판단을 문제 삼고 대학 설립 자체가 잘못됐다고 시인하라며 압박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그동안 전남도와 한국에너지공대가 겪은 고초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행정은 꼭 필요한 규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수혜를 주는 일입니다. 왜 수혜를 주느냐고 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이 공정하냐, 이익환수제도가 있다면 제대로 했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적극행정은 국민주권시대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윤석열 정부처럼 적극행정을 수사나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공직사회는 낙지부동(?) 움추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선언으로 적극행정이 빠르게 정착되고 공직사회가 발전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전남 미래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선도해 가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