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바로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동조, 옹호,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 진행을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192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온 국민이 갈망하던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행태는 그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인내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출사표를 제출하는 심경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위헌정당 해산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의 일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활동을 문제라고 봤습니다.
특히 관련자 일부 소행이 아니라
당 차원의 옹호와 비호를 받은 활동으로 여겼습니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 등을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했습니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도 해산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옹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습니다.
법원 담만 넘지 않았지, 윤석열 체포 저지에 진력했습니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바입니다.

내란 행위가 윤석열 등 일부 구성원만이 아니라
당 차원의 옹호와 비호를 받은 활동임이 명백합니다.
내란범과 내란 행위를 고무·찬양하고, 부화수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핵심 중진 의원들은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당 핵심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탄핵 반대 사과 요구에
“왜 사과해야 하냐”고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에 기반해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몰래 공천을 좌지우지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대통령 후보를 바꿔 치려고 했습니다.
지도부로 뽑아놓고 마음에 안들면 흔들어 내쫓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의 탈을 쓴
독재·극우 정치꾼들의 ‘떴다방’일 뿐입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보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3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흔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헌재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체포, 구속 영장 발부를 거부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만일 국민의힘 골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제2, 제3의 윤석열이 재집권한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제 마음에 안들면 분을 못 이겨 계엄을 시도할 것입니다.
북측과 무력 충돌도 불사할 것입니다.
12.3보다 정교하게 준비해서 계엄을 실시할 것입니다.
상상만으로 소름 끼칩니다.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습니다.

불의는 무관심과 체념을 먹이로 살을 찌웁니다. 깨어있는 이들의 예리한 감시와 중단없는 행동만이
정의와 자유를 지켜줍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나섭니다.

법무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기자회견]
2025.07.16. (수) 오전 9:4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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