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복지 공약 발표] ‘돌봄 불평등’ 끝내고 무상돌봄 시대 열겠습니다

인구구조와 가족형태의 변화로 더 이상 가족 내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돌봄은 아직 부재합니다. 이는 돌봄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무상급식을 만들어낸 민주노동당이 무상돌봄의 시대와 새로운 복지 체계를 열겠습니다. 가족이 아닌 개인을 중심에 둔 돌봄사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사회, 공공이 주도하는 돌봄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 더 이상 개인이 돌봄의 부담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국가가 돌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첫째, 시군구 돌봄 책임제로 기초지자체가 주민의 돌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최저소득 보장으로 절대빈곤을 없애겠습니다.
셋째, 전국민 4대보험을 통해 일하는 모든 시민의 삶을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필수서비스의 공공화로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사회적 돌봄으로 돌봄 책임이 가능해?
http://www.justice21.org/165302

2025년 5월 29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