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빈곤·주거 공약 발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겠습니다

한국은 14.9%의 높은 빈곤율을 기록할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이윤만을 위한 도시개발은 세입자뿐 아니라 높아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집에서만이 아니라 개발지역 인근에서 장사하던 노점상인, 거리 홈리스까지… 강제퇴거 도미노 현상이 줄 잇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개발과 부동산 정책은 전세사기 사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공적 복지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개인들에게 자산을 축적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자산기반 복지’를 강요해왔습니다. 개발규제를 완화하고 노점단속을 강화하고 공공공간에서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각종 강제퇴거, 형벌화 조치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에도 정책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비극을 멈춰야 합니다. 민주노동당과 저 권영국은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겠습니다.

하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겠습니다
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철회하고, 빈곤층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셋, 선대책 후 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으로 철거민 주거 생존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넷,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팔지 마 공공의 땅! 내놔라 공공임대! 지키자 세입자 권리! 주거소유 상한제 실시!
여섯,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일곱, 노점단속특별사법경찰제도 폐지,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
여덟, 공공공간에서 홈리스 강제퇴거 등 형벌화 조치를 중단하겠습니다
아홉, 노숙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권 후보가 빈곤과 싸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http://www.justice21.org/165213

2025년 5월 23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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