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공약 발표] 기업 민원실이 된 AI 정책, 갈아엎겠습니다!

발명의 날을 맞아 AI 분야 공약을 발표합니다.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기후위기에 대책이 필요한 것처럼, AI가 만들어낼 위기에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시기에 노동자,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진보적 대안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우려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미 AI 기본법이 제정될 때 규제는 뼈대만 남기고 사라졌던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수’ 일색의 정치는 대규모 투자만을 얘기하고, 규제 해제만을 얘기합니다.

기술의 목적은 우리 삶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 대통령 후보로서 저 권영국은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AI 규제 공약을 선보입니다. AI 기술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노동자, 시민, 환경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규제가 빠진 무분별한 투자에 방향타를 달고,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이번 AI 공약이 사회적 논의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 AI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우선하겠습니다.
둘째, AI 시대에 더욱 취약해진 노동자, 창작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AI 생태계와 데이터센터를 정의롭게 대전환하겠습니다.
넷째, AI 시대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AI 규제 공약을 발표하는 권 후보의 생각 알아보기
http://www.justice21.org/165154

2025년 5월 19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