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세】《 노란봉투법은 정의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독(毒) 》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속으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국가 경제의 뿌리를 흔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기업인들에 대한 협박장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업은 나라를 떠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투쟁만 남은 거리와 생계가 끊긴 노동자들뿐입니다.

지금도 민노총은 불법 점거, 폭력 시위, 정치 파업으로 대한민국을 몸살나게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불법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입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도, ILO도 손해배상을 제한하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생산시설 점거, 업무 방해까지 모두 면책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선진 대한민국이 갈 길입니까?

진짜 노동자를 위한 길은 따로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가정이 지켜지고, 그래야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노란봉투법은 정의가 아니라 선동이며, 포퓰리즘 정치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선동이 아닌 법치, 감정이 아닌 상식, 갈등이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후보 황교안은 약속합니다.
우리는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막아내고, 대한민국에 정상적 노동 질서와 건강한 기업 환경,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희망의 나라를 반드시 지켜냅시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