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는 대한민국 땅, 무법천지로 만든 ‘무사증 제도', 폐지하라! 》

‘청정의 섬’ 제주는 지금 외국인 무법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 외국인 범죄가 18배나 급증했습니다.

대포차 운전, 음주 난동, 주거침입, 노상방뇨, 무단횡단까지.. 이름만 들어도 경악할 수준의 범죄와 무질서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무사증 입국 제도”라는 허술하고 위험한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만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특례는 이제 대한민국의 자존을 짓밟는 면죄부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라는 명분 아래, 범죄자가 자유롭게 입국하고 기초질서를 유린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주에서는 외국인이 법 위에 군림합니까? 왜 외국인에게만 관대한 법이 적용됩니까? 법치주의가 무너진 ‘제주’, 이대로 방치한다면 다음은 ‘전국(全國)’입니다.

범죄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보호하는 현행 정책은 즉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범죄자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 전원 단속 및 추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자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법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제 국가는 국민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제주를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