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에 고함 1>
1. 중앙선관위 관련 수사 촉구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선거정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사망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공정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이라는 균형을 잡아주는 세반고리관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도덕적 불감증, 이념적 편향, 정치적 중립성 상실로 인해 망가진 세반고리관으로 인해 균형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1) 선관위의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 관련 즉각 수사를 촉구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수 차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행안부의 보안점검 제안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중앙선관위 입회 하에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에게 메일과 전화로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선관위는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통보내용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공개하자 이번에는 선관위가 "전 부처 공통으로 제공받는 통상적 해킹 의심 메일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국회 행안위가 열리면 국정원 보안점검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연막을 치더니만, 정작 지난 5월 16일 행안위에 출석한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필요하면 받겠다”며 또다시 말을 뒤집었습니다.
북한에 해킹에 의한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선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①북한이 선관위 직원 PC 서버에 접근하는데 성공했다면 통합 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당일 투표”는 유권자가 서명을 하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추후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전 투표”는 선관위 서버 즉 가상공간에만 존재하는데 이 가상공간을 조작했다면 아무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조사 샘플로 4.15 총선시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가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4.7초마다 1명씩 이뤄진 이상한 사례에 대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해킹한 자들의 발자국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침공을 해왔다면 총력을 다하여 대항해서 싸워야지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자신들이 알아서 한다는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②또한 중앙선관위가 불법적으로 투표지에 QR코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민 데이터를 선관위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에 의해 털렸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보안점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4.15 총선 후에 선관위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실제 투표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당시 선관위는 그 쓰레기에서 나온 투표지는 부여에 사는 아무개 것이라고 특정까지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소름이 돋습니다.
투표지만 보면 어디 사는 누가 투표한 투표지인지, 또 그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선관위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선관위는 다 파악하고 그것을 정보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투표용지에 온갖 정보가 들어가는 QR코드를 집어넣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비밀투표에 반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대로 바코드를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관위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소쿠리투표 논란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도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얼마나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잘하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관위는 4.15 총선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열린 수 차례의 재검표 현장에서, 한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신권 다발 같은 투표용지들이 사전투표의 경우 40% 이상 쏟아져나오자, 자신들은 투표용지를 형상기억이 되는 특수용지를 써서 그렇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선관위가 공식 홍보 동영상까지 만들어 배포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모든 투표용지가 다 접은 흔적이 없어야지 왜 40% 정도만 없습니까?
흔적이 남아있는 나머지 용지들은 다 무엇입니까?
현재 전 세계에 형상기억 종이는 없습니다.
이런 ‘거짓말 제조기’ 선관위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법원에서 진행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고 그 주범이 중앙선관위였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국정원의 보안점검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의 강력한 수사로 정의를 밝혀야 합니다.
(2) 선관위 고위직 자녀, ‘아빠 찬스’ 채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중앙선관위의 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그리고 전직 사무총장의 자녀가 지방 공무원에서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경력직은 선관위 고위층 자녀들이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세습직이라는 사실에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조차 두려워하는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 최상층 포식자인 선관위는 절대 자신들의 힘으로는 바로잡지 못합니다.
검찰 수사만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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