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국세 】《 간첩에게 관대한 판결이 나왔다. 방심하는 사이, 나라가 간첩에게 다 뚫렸다 》

북한의 지령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보고문을 작성하고, 공작원을 만나고, 민노총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심지어 군사시설 사진까지 넘겼다는 간첩 혐의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서 9년 6개월로 무려 5년 6개월이나 감형됐습니다.

법이 눈을 감고 있으니, 민노총이 비웃으며 자유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 민노총 간부 석씨는 북한의 공작 지시에 따라 민노총 내부에서 활동했고, 동료 간부들과 함께 ‘지사장’ ‘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이들은 김정은을 ‘총회장님’이라 부르고,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을 ‘본사’라 불렀습니다. 명백한 간첩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조직으로서의 최소한 요건이 부족하다”며 비밀조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형량을 대폭 감형했습니다. 북한 공작원에게 직접 전달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군사기지 사진 제공조차 간첩 혐의로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노총 내부에 간첩 활동이 있었음은 여러 정황과 증언으로 밝혀졌습니다.
설령 ‘지하조직’이란 형식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도, 실제로 이루어진 간첩 행위와 반국가 활동은 무겁게 다뤄야 마땅합니다.

왜 간첩에게 이렇게 관대합니까?
그러니까 간첩들이 대한민국에서 보란듯이 활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나라가 간첩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보하는 나라, 민노총을 숙주로 간첩이 힘을 얻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더이상 이 체제전쟁에서 밀리면 안됩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