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기후정의 공약 추가발표]
“기후대응의 방향을 갈아엎겠습니다"

기후위기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점점 강해지는 폭염, 가뭄과 산불,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재난은 일상화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넘어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위험상황으로부터 모두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과제는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과제입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10대 대기업이 43.5%를, 상위 71개 기업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조치는 이들 기업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급속한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습니까? 이명박 정부 이래로 역대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들은 공히 '녹색성장'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기후대응을 경제성장과 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들 오염책임자들에게 오히려 온갖 특혜와 재정적 지원을 몰아주고,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이들 기업들의 기후파괴행위를 면책시켜 주었습니다. 반면에, 역대 정부들은 기후재난의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경작과 어획량이 줄어드는 농어민,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 산불 피해자들,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기후대응의 방향을 확 바꾸겠습니다. 기후정의 원칙아래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공공 정책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위기로부터 모두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신속하고 정의로운 탈탄소 에너지 전환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70%로 상향하고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공공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를 통해 목표 달성
- 노후 핵발전소 페쇄, 신규 핵발전소와 SMR 건설 중단,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정 및 ‘녹색성장탄소중립기본법’을 ‘기후정의기본법’으로 대체
- <정의로운 전환 기본법> 입법으로 탈탄소화 과정에서 석탄발전, 핵발전, 탄소다배출 산업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
-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해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 기후위기 책임자인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기후정의세’)를 통해 재원 마련
- 국책은행으로 ‘녹색공공투자은행’ 설립해 공공투자 대폭 확대
- 플라스틱 생산감축 목표가 포함된 탈플라스틱 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전력 사용 총량제로 무분별한 데이타센터 신규 확대를 규제하고, 전력과 물 사용량 폭증과 무분별한 송전탑으로 지역 주민 위협할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전면 재검토

● 사회공공성 강화로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 보장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민영화를 막고 에너지 기본권 보장
- 사회공공성에 기반한 에너지, 주거, 교통, 의료, 돌봄, 교육의 녹색전환과 녹색일자리 확대
- 유해 폐기물과 화학물질에 대한 공공 규제 강화
- 기후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노동자, 농어민,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 사회적 소수자의 고통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재난국가책임제 실현
- 씽크홀과 지하차도 등 침수위험지 재난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 폭우나 산불 등에 대비하는 실효성 있는 기후재난 긴급안내시스템 구축
- 폭염, 폭우, 한파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중지권,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기후수당·휴가 도입 및 녹색단협 활성화를 위해 교섭 범위 확대

● 무분별한 토건개발 사업 중단하고 모든 생명의 생존 조건인 생태계 보호
- 2030년까지 전 국토 30% 생태보전지역 지정 이행 및 갯벌과 연안습지 복원
- 새만금·가덕도·제주제2공항 등 신공항 건설과 설악산·지리산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비롯해 생태파괴형 개발사업 중단
-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를 개방/해체하고 신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 백지화
- 환경영향평가제 실효화 위해 정부기관이나 제3기관에서 발주하는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기후위기와 지역 불평등을 심화하는 개발사업 중단, 비도시권 주민의 존엄한 삶 보장
- 수도권과 대도시의 개발에 기댄 성장정책 중단
- 소도시와 읍/면 단위 에너지/교통/의료/교육/안전 등 공적 서비스 확대 위한 공적 투자
-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농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 농업4법 통과 및 국가책임농정 실현
- 농촌 에너지 효율 개선, 공동체 재생에너지 확대, 농지 공유제 기반의 생태농업 전환 지원 강화
- 공장식 축산 단계적 감축 및 축산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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