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잣대가 이토록 불공정할 수 있는가! 》

▪︎“서부지법 청년은 구속, 대법원 난입 대진연은 기각 –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었는가!”

2025년 5월 12일,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다시 한 번 무너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4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애국 청년들은 구속된 채 여전히 수감 중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다른 판단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기준이 이토록 편향적이어도 되는 것입니까?

▪︎계획적 난입은 기각, 우발적 행위는 구속 – 이것이 사법 정의인가

대진연은 오랜 시간 북한 체제를 동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온 주사파 전위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대법원 진입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 염려 없다’는 이유로 풀려난 반면, 서부지법 시위 청년들은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채 구속돼 있습니다. 누구의 행위가 더 위법적이고 위험했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대진연의 난입이 훨씬 더 반헌법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좌파는 풀어주고, 우파는 잡아넣는다”는 뒤틀린 법치의 현실앞에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좌파에는 관대하고 우파에는 잔인한 ‘편향 사법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권과 이념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현실은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자신들의 전위조직을 보호하고, 비판 세력은 탄압합니다. 이것이 문재인·이재명·민주당이 남긴 무법 사회의 민낯입니다.

서부지법 구속 청년들을 즉각 석방하라!
정치적 편향에 물든 사법부는 반드시 개혁돼야 합니다.

이제는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자유는 사라지고, 독재는 자라납니다. 오는 6.3 총선에서 국민의 힘으로 좌파 전체주의를 반드시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지켜냅시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