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취지 대법 판결을 뒤집겠다는 법관회의 개최에 대해 반대하셨거나 신중하게 대응하셨던, 대부분의 법관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법치입니다.

과거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대법관 교체였습니다. 교체된 대법원은 차베스의 의회 해산과 연임개헌에 인위적 합법성을 부여했고, 장기간에 걸친 포퓰리즘에 지속적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빈 독재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대법 판결 이후 '법치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음모론적 선동 내지 질서파괴적 낙인찍기가 민주당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조차 형해화한 완벽한 거짓입니다. 정말 악질적으로 나쁜 짓입니다.

법치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선출된 대표자의 불확실한 선의에만 희망을 품어야 하는, '룰렛'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를 적대적으로 제거하고,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암덩어리일 뿐입니다.

옛 중국의 법가가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힘이 있든 없든 모두가 법 앞에 공정해야 그 구성원들이 사회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법치가 바로 서야 비로소 실행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부분 법관들의 양심과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믿습니다.

이번 법관회의가,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무죄 논리' 선전장 시즌 2로 끝나는 일을 결단코 막아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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