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경고합니다. 미국과 섣부른 협상으로 차기 정부에 족쇄를 만들지 마십시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과 새로운 동맹의 길을 틀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섣불리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에는 현 정부에 남은 기간이 턱없이 짧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차기 정부 외교·안보에 족쇄가 될 수도 있는 통상 결정이 아닙니다. 협상은 다음 정부로 넘기고, 미국의 본심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미국의 관세 입장에 대해 우리가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사태를 관망하며 국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국과 섣부른 협상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정부가 챙겨야 할 일은 많습니다. 가령 관세 문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과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때문에 이미 경제도 외교도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퇴장하는 순간만이라도 나라를 더 망가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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