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비전 ②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증대>

목요일 '한동훈의 비전 ①'에서 청년들의 주택 구입 시 LTV 규제와 취득세 적용을 폐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증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원활한 재건축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겠습니다. 재초환은 2012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법 형태로 유예되어 왔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돼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념 규제입니다. 곳곳에서 재초환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땅이 한정된 대도시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원활한 신규 공급이 가능합니다. 과감하게 재초환을 폐지해 재건축이 빨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한을 완화하겠습니다. 현재의 1종, 2종, 3종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모두 400%였습니다. 20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높지 않아 공급 증대가 절실하지 않았고, 당시의 건설경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 만든 틀이 4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입니다. 이제 현실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을 완화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늘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셋째,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분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제때에 내 집 마련하는 아주 보통의 꿈, 주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아주 보통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집값 안정은 중요합니다. 그 집값 안정은 '29번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에서 나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집값이 안정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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