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로그인 RSS XML 2026.09.12 20:27(토)
  •  
     
  • 주무열 관악구의회 의원, - 서울고등법원에 다녀왔습니다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3-14 22:11

  •  

    <서울고등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시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저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응했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어서 해당 기사는 삭제되고 언중위 과정도 종료되었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몇 가지 짜깁기로 퍼져나가니 막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힘들 때 믿고 기다려준 동지들, 정당의 선배님들 덕분에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만, 그것을 언론과 조정하려니 감정의 조절이나 톤의 조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무려 조선일보다 보니, 긁어 부스럼이 된다면 공당에 또 피해가 갈까 자기검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궁지에 몰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고개를 조아려야 할 수도 있다는 공포는 참으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서울고등법원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시간 알고 지냈던 지인의 언론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언론중재위의 권고에도 신문사가 따르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처럼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거나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에 고통받고 있다 하여 증인석에 서주었습니다. 10분 남짓한 간단한 확인을 위한 증인이지만, 경험상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해 함께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니 많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첫해부터 소송을 당해봤습니다. 경찰에 출석도 해보았습니다. 재선할 때 즈음에는 검찰에도 다녀봤습니다. 이제 언론중재위 과정도 겪었고 법원에도 가보았군요. 때론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때론 정치적 공세가 명백해 보이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때론 나의 불찰로 빌미를 주어, 때론 누군가를 돕기 위해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출직으로서의 지지자도 생기고, 공인으로서의 책임감도 생기고, 정당인으로서의 비애도 생기고, 정치인으로서의 맷집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핫.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고 노회찬 의원이 말했습니다. '만 명이 아니라 한 명에게만 특별하다'라고 주장하는 듯한 윤석열 탄핵 심리, 구속취소 등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한 명 때문에 전 국민이 집회를 하고 가두시위를 하고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하는 작금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그것이 오늘 어떤 개인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바라봅니다.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기를, 그 법에서 모든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

    • SNS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 X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 URL로 공유시 클릭후 복사(Ctrl+C)하세요.
  • 전송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