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장년 소득공백, '복지'에서 '성장 동력'으로 〉

어제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중장년층의 소득공백 문제와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4세에 불과하다는 현실은 많은 분들에게 절벽처럼 다가옵니다. 정년(60세)보다 10년 이상 이른 퇴직, 그리고 연금 수급(63세)까지 이어지는 평균 13년의 소득 공백은 개인과 사회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은 청년과 노년층에 집중되어 왔고, 중장년층은 그 사이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여전히 능력과 경험이 충분한 이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 신중년 정책(50~64세)을 넘어 40대까지 포함하는 생애 주기형 중장년 고용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국 2,015만 명, 서울시 365만 명에 달하는 40~64세 인구를 고려할 때, 이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은 필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서울4064+일자리(가칭)' 패키지를 통해 '계속고용제 도입'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속고용제는 정년 이후에도 일하던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비용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기업이 중장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보조금과 중장년 채용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맞춤형 시간제·프로젝트 단위 계약 같은 유연하고 선택적인 고용 방식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성과급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중장년층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기존 중장년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인 '서울런4050' 사업을 확장하여 '서울4064+일자리(가칭)' 패키지를 통해 사회공헌형, 공공형, 경력전환형, 민간형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직무 전환을 지원하고, 교육과 채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30여 년 동안 고령자 고용 정책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의 99.9%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재고용·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닌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중장년층을 활용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사회적 비용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라봐야 합니다. 중장년층이 소득공백 없이 노년까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지키는 일이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며,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서울시는 중장년층이 더 이상 노동시장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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